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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野 이용주 "헌재 김이수 문제점 지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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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野 이용주 "헌재 김이수 문제점 지적하고자 한다" 헌재국감 파행 조짐

김현태 기자 입력 2017/10/13 15:16 수정 2017.10.13 15:34
▲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야당 의원들들은 13일 국감장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면서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 대행은 두 손으로 양쪽 의자 팔걸이를 굳게 붙잡은 채 국감장 좌석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냥 계세요"라고 거들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자,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김 의원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재판관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형번호를 언급하며 "탄핵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당시 쟁점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부분과 관련해 김 대행이 보충의견을 낸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에 다름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감 시작 전 김 대행과 악수를 하며 "제가 (재판관에) 추천했고 저는 인준에 찬성했지만 부결돼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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