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국회 페이고 준칙'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할 것 없이 지나친 공약을 남발해 재정 낭비가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로 출마하면서 여야는 공약 전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꾼론'을 내세워 재정 소요 공약을 많이 내놨다. 지난달 3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후보들에게 빨간색 앞치마를 전달하며 '지역 일꾼'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후보들의 공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이 내놓은 공약은 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돼 있다. 인천 서구강화을에는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강화 해안순환도로 완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또 경기 성남 중원에는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시 주민 부담 최소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내세웠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관악을에는 나 홀로 가구 행복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안전 관악 프로젝트, 관악 큐브 청년창업밸리 조성 등이 대표 공약이다. 광주 서구을에도 서창·마륵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광주 설립 등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여당 후보 당선 시 후보자 이름으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역 공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향후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인프라에 방점을 찍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당 차원에서 복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예산을 투입해 월급여 200만원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청년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약속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600개 확충, 간병비 의료비 지원, 서민·중산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 우선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역시 사업마다 소요되는 재원 마련은 부족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관악구 선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민·중산층 증세에 브레이크를 밟고, 복지 후퇴에도 브레이크를 밟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거시 정책이라면 각 후보들은 별도로 인프라 공약을 내기도 했다.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신림동을 삽입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시장을 만나 경전철인 난곡선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권노갑 회동 전격 취소..'동교동계 반발 때문?'
5일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논의 과정에서 상임고문과 최고위원들을 추가로 참석시켜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면서 "당의 단합과 발전, 혁신을 위해 상임고문님들이 후배들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은 전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고문을 더 확대해서 당의 통합과 발전방향에 대해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4·29 재보선에 대해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며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교동계 인사들의 4·29 재보선 후보 지원과 관련해선 "일부에서 상임고문들이 안 오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억측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변화 없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사"라고 답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회동 취소와 관련해 동교동계의 권 고문 선거지원 반대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권 고문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재보선 지원활동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 문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관해 "단순히 일정 재조정으로 생각하면 의문이 안생기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질문이 생길 수 있다"며 "상임고문들은 함께 하겠단 뜻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원로와의 대화'에서는 동교동계 핵심 원로인 권노갑, 임채정, 김원기 전 고문과 문 대표, 정태호 관악을 후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