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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권력이 국민 보호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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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권력이 국민 보호 역할 다해야”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0/08/21 17:41 수정 2020.08.21 18:07
-21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서울시 방역 상황 긴급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서울시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공권력이 국민 보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서울시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공권력이 국민 보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대책 및 방역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방역 현황 보고에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일보다 126명이 증가해 2621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생원인별,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과 조치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명단을 확보했는지, 또 중환자실을 비롯해 병상은 충분한지 묻기도 했다.

이에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중"이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함께 회의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인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 및 집합 금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감염병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 대처 같은 경우에는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은 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는데도 감염병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충분히 대응을 못해서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좀 더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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