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 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실행하고 정부비판 연예인을 방송계 등에서 퇴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대응 문건’을 작성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야권동향을 사찰해 당시 여당의 선거대책 등을 기획하고, 전경련과 기업들이 보수단체에 10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전 국장이 방송사에 김미화씨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공작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011∼2012년 전경련을 창구 삼아 삼성, SK 등 일부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연결해 ‘매칭 사업’ 형태로 십수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박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검찰의 댓글 수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 허위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 전 단장의 경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으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가짜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갖다놓은 혐의를 받는다. 김진홍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다.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며 수사에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이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는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