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이 군사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충돌사고 발생 시 사실상 공군이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의 행정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비행장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할 당시만 고상하게 서울공항이라 한다. 평시든 전시든 공군기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함께 올린 사진에 대해 "제2롯데월드타워에서 제 보좌진이 찍은 사진입니다"라며 "공군헬기들이 그대로 파악되지요? 군기지가 이렇게 관람의 대상이 된 것이 현실. MB를 어쩌지요?"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예상, 예견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고의와 과실로 포함되지 않는 다른 영역은 없다. 이건 롯데가 책임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공군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타워 인허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하자마자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2차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제2롯데월드 신축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군은 당시 제2롯데월드는 안전상 절대 허락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고 그 후 동의로 입장을 선회한다"며 "정식 건축 승인 신청이 있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 공군과 서울시 등 완전히 국책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를 회피할 공간이 확보돼 있느냐의 문제다. 550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때문에 회피하려고 할 때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비행장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시 서울공항이 되고, 유사시 공군의 작전 수행 등을 하는 공군기지"라며 "감사원에 의해 감사 돼야 하고 검찰에 의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공군과 이전 공군을 비교한 자료화면을 선보이며 "신격호 회장의 숙원인 제2롯데월드 사업이 MB정부 오자마자 1차, 2차 민관합동회의를 했고 이후 공군이 입장을 180° 바꿨다. 안보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부 법무와 함께 심층검토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MB정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에 관해서도 "과거 일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안이 제기된다면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관련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