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과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 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제기한 4백30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세월호 증축 및 운항과 청해진 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청해진 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 씨를 상대로 4백30억 9천4백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 수습 비용과 피해 보상금으로 2000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후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동아)는 정부가 “숨진 유병언 씨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고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유병언 씨의 2남2녀 등을 상대로 낸 1878억 원 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판결은 유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지난 2월 법원은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씨가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