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끝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사건을 밝힌 주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박종철을 화장하고자 했던 경찰을 막은 것은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박종철 군은 사망했고 경찰은 사체 화장 승인을 최 전 부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최 전 부장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 치안본부장의 부검 반대에도 고문치사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치안본부장은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양대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최 전 부장이었다. 다만 최 전 부장과 치안본부장 간의 합의 아래 안 시장이 부검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후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안 시장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박종철의 사망이 역사에 묻힐 뻔한 걸 부검을 강행해 밝혀낸 것이 안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996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를 출간했고, 안 시장은 외압에 맞선 소신 있는 검사라는 스타성을 등에 엎고 15대부터 18대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 전 부장이며 안 시장은 조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는 안 시장이 저서를 통해 당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정작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정부의 청문회 방해, 여당의 적극적 비호

이날 청문회는 법무부와 검찰, 여당의 사실상 ‘조직적 방해’ 속에 이뤄졌다. 당초 두 달 넘게 청문회를 ‘보이콧’ 했던 야당이 ‘청문회 개최’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내걸었던 전제 조건은 충분한 자료 제공에 의한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핵심 자료인 박종철 사건 1, 2, 3차 수사와 공판 기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오다가 청문회 하루 전날인 6일 기록을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제한적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청문특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6천여 쪽에 이르는 자료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열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며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충실한 자료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청문 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자, 명백히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자료 열람 시간 확보를 위해 청문회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여야 합의 뒤 공동열람’을 조건으로 3천여쪽의 관련 수사자료를 가져왔을 때에는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한 수사’, 또는 ‘말단 검사’였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을 두둔하며 그를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차 수사 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을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2명을 구속한 것이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당시 검찰 문화와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할 지위였겠나”라고 박 후보자를 감쌌다.

여야가 채택한 증인들도 일부만 출석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핵심 증인이었던 고문경관 5명 중에는 황모씨 1명만 나왔다. 당시 수사검사로서 또 다른 핵심 증인인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박 후보자를 비호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 수사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사검사들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나게 투쟁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