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 시급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계층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정비 등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대비 부채 부담이 커서 우려할 만하다"며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하에서는 고소득층에 비해 부채상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가계부채는 9312만원인데 비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부채는 868만원으로 절대액수는 크지 않았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연령별로는 50세이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민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시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규모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려하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불성실한 회생채무자에 대해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고,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련 우려도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연착률시키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바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