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 → 68.4% → 70%'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고용률 목표치다. 올해 66.9%를 달성한 후 매년 1.5%포인트 이상 늘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 취업자 수로 계산하면 해마다 60만명 정도 늘어나야한다. 지금 고용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이란 박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 수가 60만명은 커녕 그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고용시장, 햇살은 언제?=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취업자 증가수(월 기준)는 3개월 연속 30만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0~50만명대를 유지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3월 취업자 증가수가 60~70만명을 기록하는 등 1분기에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감소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IMF(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3%로 0.4%포인트 낮춰 잡고, 한국은행 등 올해 3%대 중·후반의 성장을 예상했던 국내 기관들이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쪼그라들고 있어 우려가 많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금리를 3차례 내렸고, 정부도 추경에 준하는 부양대책을 추진했지만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다. 올해 고용률을 가늠해볼 수 있는 1분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추후 전망도 어둡다. 무엇보다 취업시즌인 3월에 취업자수 증가세가 꺾인건 악재중의 악재란 지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지난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올해도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야한다"면서도 "정부는 30만명 넘는 취업자 증가수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일자리를 더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낙관하는 정부, "고용호조 지속"=이처럼 취업자 증가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양호하단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통계만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로 전년 동월대비 0.2%, 15~64세 고용률은 64.9%로 0.4%포인트, 실업률은 4%로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또 3월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건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가 64만9000명에 달했는데, 당시 취업자 증가수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고 이를 올해 증가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4월 이후 2분기 고용시장 흐름까지 살펴봐야 올해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흐름 영향으로 1분기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기저효과 완화와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체질 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서둘러야"=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 상황을 낙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용통계가 보여주듯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앞으로 3년간 일자리 60만개가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가 앞장서 고용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에서 고용이 많이 나오는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제조업 부문을 튼튼히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물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익집단의 반발도 커질 것"이라면서도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이익도 올라가고 임금도 상승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임희정 팀장도 "지난해 고용시장보다 올해 상황이 확실히 좋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장기 대책에 포커스를 둘 여력이 없다면, 단기에 맞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고용정책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