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의원회 박연숙·임채덕·구혁모 의원은 12일, 화성시 사회경제지원기금 운용 및 센터 운영실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30일 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이 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조직적인 행정사무조사 방해로 부결되었다보고 몇 가지 사실을 들어 입장을 표명을 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8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약 150억원이 대출했는데, 이 가운데 70%인 27개사가 사단법인 화성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사경넷) 회원사이다.” 이중 임원이 운영 중인 13개 기업은 100% 기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사경넷)의 임원이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1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후 10억 원이 환수 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세금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성시민들의 수 백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맞게 대출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환했다고 말했다.
논란에 중심에 선 사경넷 임원은 “환수가 아닌 상환한 것이다”라며 억울하다고 불편한 속내를 들어냈다.
구혁모 의원은 “박연숙 의원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고 행정과 수탁기관을 살펴야 하는데 인격모독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임채덕 의원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는 현재 29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2020년 현재 650억원 정도 적립돼 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의 대출 이자로 길면 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