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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16억 행방 '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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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16억 행방 '묘연'.. 재임기간 특활비 25억 써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11/19 10:21 수정 2017.11.19 10:51
▲ 뉴스영상 JTBC 캐처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재임 7개월 동안 특수활동비 총 25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용처를 밝히지 않는 국정원 ‘연도별 지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청와대에 상납한 8억원과 최경환 의원에게 준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원의 행방에 대해 검찰이 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16억원이 어디로 갔는가는 현재로선 이병기 전 원장만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1억은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줬고 나머지 15억원은 "대테러 사업 등에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7일 JTBC <뉴스룸> 보도로 확인되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재임기간 사라진 16억원의 경우 지금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조차도 용처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에 쓴 돈은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수공작비에 해당된다. 긴급한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해 현금으로 마련하는 돈으로 법적으로도 증빙이 필요 없다. 현재로서는 사라진 16억에 대해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병기 전 원장이 착복한 셀프공작이냐 아니면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건넨 1억원의 경우처럼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남는다.

이 전 원장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용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대테러 예산이라면 기조실장이 모르게 원장이 집행할 게 아니라 원장의 승인하에 기조실이 집행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대테러·대북공작금이라고 주장할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테러·대북공작금이라면 통상 국정원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조실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궁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도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정상적인 집행이라면 원장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전 원장은 16억 원 중 1억 원가량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분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게이트에서 가장 우려됐던 것 중 하나였다. 국고를 뇌물로 쓸 정도의 도덕적 해이상태라면 얼마든지 사적으로 유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저 대테러·대북공작금이라고만 하면 수억 원 혹은 그 이상의 거액도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또 해당 국정원 직원 일부는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이 7개월 정도 재임하면서 총액 25억원을 사용했다면 그보다 오래 재임한 다른 원장들의 경우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혈세가 검은 흑막 뒤에서 부정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라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16억 원 중 일부가 혹시 정치권으로 흘러갔거나 다른 상납구조에 쓰인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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