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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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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시급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1/04 16:09 수정 2021.01.04 17:00
평택시의회 전경
평택시의회 전경

[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의회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날 홍선의 의장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어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달 지불해야 할 임차료를 보증금 등으로 지불하고 있다”라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즉각 지원과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홍선의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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