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불발,. 정우택 "예산안 오늘 자정 전 처리 어려워"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어떤 쟁점들이 예산안 협상의 걸림돌인지, 또 여야가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 하는 최대 쟁점 예산은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 데 쓰겠다며 신청한 5322억 원이다. 당초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늘리려던 정부와 여당은 이중 1000명을 덜 뽑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야당들은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도 쟁점 예산이다. 야당에서는 1년만 한시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반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4일 다시 본회의를 예정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각기 당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실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이견은 공무원 증원 숫자"라며 "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역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837억 원,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도 22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예산을 놓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5세 이상이면 모두 10만 원을 주자는 여당과 선별적 복지를 도입해,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상정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 쯤 다시 원내대표들을 만나보지 않겠느냐.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막판까지 공무원 증원 숫자와 최저임금 인상안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막판 중재안을 냈으나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 법인세와 소득세 재편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안에 대해 사실상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당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크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주말 새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이견이 여전히 뚜렷한데다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다 해도 사실상 1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시트(세부예산구성) 실무 작업이 남아있는 터라 4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정당이 아니어서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오늘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도 일단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장기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이러고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 없이,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쓰고 보는 이른바 '준예산 사태'가 사상 최초로 현실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