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예산안 늑장처리’ 구태를 탈피하겠다며 2014년 도입했던 ‘국회선진화법’을 3년 만에 스스로 내팽개쳤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은 하루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상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방식 등 쟁점사항 합의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다음날 오전 회동사실을 확인한 뒤 "오늘까지 여당이 내놓은 것은 없고 여당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3일 물밑협상을 계속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안전 분야 공무원은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깝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 가혹한 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4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과 별도로 이날 별도의 조찬 회동을 하고 예산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사정에 두루 밝은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애초 오늘 보자고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해 내일 아침 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물밑 절충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공약'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기존 정부안인 1만2천221명 가운데 한국당은 1만500명 이하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천명 안팎, 8천~9천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의 개혁 입법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아동수당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다당제 과반 야권’의 정치구도 속에서 121석 여당만의 힘으로는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은 1년 한시 제한을 명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절충점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