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우진기자]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9만 명에 육박하지만 전국 특수학교는 176곳밖에 되지 않아 나타난 학급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점이 일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통합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 등을 반영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8만9353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서울에선 특수학교 설립이 15년간 성사되지 못하면서 일부 학생의 경우 통학시간이 2~3시간에 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진단하고 올해 현재 확충이 필요한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통합유치원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일대일로 운영한다.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기준 1만325학급인 특수학급을 2022년까지 1만1575학급으로 늘려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0.7%(6만3154명)가 일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연수 인원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교육받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도 강화된다. 시각·청각 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올해 42개소에서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2022년까지 50팀 이상)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도 구축한다. 자유학년제 실시 특수학교를 139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전담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연중 추진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는 1만2269명으로 법정 정원 1만8265명의 67.2%에 불과하다.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다수 채용하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의 불안 등으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사, 점역사(點譯士) 등 전문도우미를 올해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