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지난 2005년 12월 1일 출범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2010년 6월 30일까지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한 말 그대로 독립적인 과거사 조사위원회였다.

따라서 진화위는 독자적으로 과거사를 조사하는 조사활동을 했으며 이 활동을 마무리한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2월 31일 해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대사 60년 동안 독재정권 군부정권이 저지른 과거사를 정리하기엔 5년이 너무 짧았다. 따라서 1기 진화위 활동은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진실규명이 미진했다.

이후 진화위는 미진한 조사활동의 연장을 위해 2기출범을 요구, 오랜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던 2기 진화위는 오랜 진통과 격렬한 갈등 등을 겪고 21대 국회에서 재출범에 합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될 2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 10일 재출범한 이후 거의 두 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2기 진화위 활동을 탐탁치않게 여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위원 추천을 미적거리기도 했으나 추천된 위원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와 피해 단체들의 반발을 산 때문이다.

그러고 더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1명이 대학교수 재직 중 성추행 의혹이 드러나 자진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인사의 후임을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야 동수로 4명 씩의 위원이 활동해야 할 진화위는 구성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다못한 과거사 피해 단체들이 이 같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12개 과거사피해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부적격성을 지적하고 이들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교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사 진실규명 즉각 개시”, “개점휴업 진화위 조기가동”, “과거사위원 내정자 철저검증”, “부적격자 전원교체”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회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는 과거사위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진실 화해위를 즉각 가동시키라"는 현수막 앞에서 “유족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된 과거사 진실규명 즉각 개시하라!” "피눈물 흘리며 만들어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개점휴업 왠 말인가? 유족 등 피해자는 통곡한다.”, “여야는 과거사위원 내정자 철저검증 즉각 합의하고, 부적격자 전원 교체하라!”, “망언남발 등 원인제공, 국민의힘은 결자해지하라!”, “청와대는 좌고우면, 민주당은 두 손 놓고 나 몰라라! 모두 각성하라!”, “역사적 사명 앞에 허송세월하며 혈세만 낭비하는 진화위 조기가동 촉구한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후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유신청산연대 공동대표,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약칭 강녹진) 사무처장, 전태삼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운영위원, 이대수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약칭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겸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어 모두 발언에 나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개월이 되도록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는 지난해 2020년 5월 20일 여야합의로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9일 공포된 누더기 과거사법이 화근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과거사상임위원 여야동수배분과 배·보상 조항삭제 등 유족과 과거사 관련 피해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임위원 4명은 모두 부적격자다. 성추행의혹으로 1명이 자진사퇴했지만. 아직 후임인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쟁의 발판으로 삼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음흉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이제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진화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이번 부적격자 추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적격자 위원추천을 취소하고 올바른 위원을 신속히 재추천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의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단체의 조종주 사무처장도 동참단체 대표발언에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광주항쟁 직후인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 등에 참여했던 민주국민을 강제징집했고, 이들을 프락치로 활용하기 위해 녹화공작을 실시했다”면서 “국방부 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이 시기 강제징집자는 1,152명, 녹화공작 대상자는 1,192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안사가 주도한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공식적으로는 1984년 11월로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도 보안사가 공작을 계속했고, 보안사가 발표한 숫자만도 2,417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아홉 명이 자신의 신념과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의문사를 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그런 다음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보안사와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로 그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전두환 독재정권 후예들인 국민의힘이 과거사를 밝힐 의지도 없는 자들을 과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에서 보듯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동참단체별 대표발언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정치권이 이름부터 잘못 지었다. 과거사라고 하니까 현재와 무관한 과거, 쾌쾌 묵은 먼 옛날이야기로 오인하고 관심과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려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피해 책임규명위원회 또는 국가관련 국민피해 진실위원회 등으로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추천시한도 지키지 않는 등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다. 후보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다”는 등으로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집권여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래는 이날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 전문과 참여단체 등이다.

국회는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을 즉각 교체하고,
여야는 진화위가 신속하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적극 협조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지 거의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진화위는 식물 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

외견상 1차적인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과거사위원 내정자 8인 중 1인이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함에 따라 법적 분쟁가능성을 우려한 대통령이 나머지 내정자 7인에게 아직까지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단체 등이 볼 때, 나머지 내정자 7인도 크고 작은 결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머지 내정자 3명은 모두 5.18민주항쟁과 제주4.3항쟁 등을 민중폭동, 민중반란 등으로 규정했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부적격자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뉴 라이트 출신이며, 극우보수정치지망생들이기도 하다.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1월 13일 부적격 과거사위원 자진사퇴, 국회의결 무효화, 재(再)추천과 철저한 검증, 대통령의 임명거부권 행사 등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이와 관련된 몇몇 사안에 대한 공통입장을 밝힌다.  

우선,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진사퇴를 요구받은 당사자들도 시종일관 변명과 궤변 등을 일삼고 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민주공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했던 일이 엊그제인데 이게 무슨 망발이자 추태란 말인가?

국민의힘이 과거사를 물 타기 식으로 어영부영 해결하려는 시늉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필이면 최악의 인물들을 추천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마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혹세무민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보수적 가치는 여러 가지 민주적 원칙 아래 자유와 정의 및 평등 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보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은 진화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민주당 또한 과거사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즉흥 인사, ‘나눠 먹기 식’ 인사, 무능력 부적격 인사,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인사 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여야합의로 제일야당이 추천한 과거사위원 내정자 3인을 즉각 교체하고, 집권여당이 추천한 나머지 4인도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라!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모두 즉각 교체하라. 철저한 검증을 포함하여 신속한 재(再)추천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진화위 공백을 최소화하라.

유족과 피해자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사회단체는 바보가 아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큰 죄를 지어 더러운 악명을 천고 역사에 남기지 말라!

문재인 정부도 이번 과거사위원 임명을 심사숙고하여 과거사문제를 책임지는 결연한 의지와 정책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도 흘러가는 시간만 축내지 말고 사명감과 신뢰감을 드높여 과거사를 해결하는 주역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 관련 단체와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존립해야 마땅한 여야정당이 구성하는 국회를 한 축으로 하고, 진화위와 각종 유관 협력부서 및 지방자치정부 등 행정부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삼위일체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이제 이념과 사상 및 편견 등과 같은 족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구성원을 거의 대부분 불행하게 만들었던 각종 비극적인 사건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또 누구누구가 피해자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제2차 피해와 제3차 피해 등이 어떠한 형태로 오늘까지 되풀이되고 있나 등과 같은 진실을 빠짐없이 낱낱이 모두 규명해야 할 때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 멍든 가슴과 마음을 서로 보듬고 풀어줄 때다. 그렇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과 비극 등이 반복되지 않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서로 원한과 증오, 경계와 불신 등을 깨끗이 쓸어내고 참된 화해를 일구어 내야 할 때다.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당, 국회, 진화위, 각종 유관 협력부서,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등이 모두 협력하고 합심하자!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들불, 거대한 횃불이 되자.

이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부적격 과거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해결에 앞장서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들 및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의힘이 몰락하여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도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하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

2021년 2월 2일
과거사 관련 피해단체 및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동참단체 일동

기자회견 동참단체 목록

1. 과거사 관련 피해단체(무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약칭 전국유족회)
제주4.3특별법 대책위원회
여수·순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사)조선의열단기념 사업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선감학원대책위원회
4.9진실규명위원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외

2. 민주시민사회단체(무순)

한국진보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약칭 계승연대)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약칭 긴급조치사람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평화어미니회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