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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방역당국, 대통령 보고서 제작에 '국민혈세' 3000만원 투입"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2/04 17:11 수정 2021.02.04 17:23
" 공공 영역에서 예산낭비 줄여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국민 세금 써야 "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방역당국이대통령 보고서 제작에 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국민혈세’ 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등에게서 제출 받은 올해 방역당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 1부와 PPT 1부를 만드는데 약 2,957만 원을 투입했다. 본문은 총 72장으로 1장당41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일상 회복과 포용 복지 구현으로선도 국가 도약'은 본문이 37장으로 이뤄졌으며 4년 추진 성과와 평가를 시작으로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이 나왔다.

또한 주요 정책 성과에는 "코로나19 국가적 총력 대응으로 방역경제 동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응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줬다"는 지난해 있었던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발언도 함께 실렸다.

특히 이 보고서는 PPT 형식으로 꾸민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 본문은 총 35장으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방역경제 동시 달성' 문구와 함께 외신의 긍정 평가를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행정 간소화를 외치며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각오와 사뭇 다른 까닭이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는데 '절차 간소화·합리화'는 이 가운데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였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용 자료 작성과 디자인에 수천만 원 혈세를 쓰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상시국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부터 예산 낭비를 줄여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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