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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놓고 ‘사퇴론’ 공방..
정치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놓고 ‘사퇴론’ 공방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2/07 18:08 수정 2021.02.07 22:45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사과, 이젠 정리할때”
-국민의힘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법복 벗어라”

사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개숙인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여야는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과 사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퇴론 선긋기”를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거짓말 대법원장, 비굴한 법복을 벗어라”며 사퇴를 압박하며 공방전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과 관련, 야당의 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논란 진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날 허영 대변인은 "이것으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 민께 사과까지 했다"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과한 일"이라며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거짓 해명은 비판받을 만 하지만, 대법원장 사퇴 또는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녹취를 하고 자신이 불리해지자 그것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하지 않나" 라고 화살을 돌렸다.

반면 당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의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일을 입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이 문제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이날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대법원장을 따르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저런 대법원장 밑에 구성된 대법원을 국민이 신뢰하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퇴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니 그런짓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두 사람 사이에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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