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 팥없는 붕어빵'이다"라며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으면 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7일 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 정부의 25번째 대책은 기본 방향성만 맞을뿐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만일 1년 반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이런 허술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 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은 지 거의 한달 만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정책을 발표했다”며 “그간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외견상 대규모 공급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며 “구체적인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곳에라도 집을 사야할 지, 기다려야할 지 판단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며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이다.”고  비난했다.

또 “여전히 민간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공급대책 역시 공공 주도사업 중심이다. 이런 부동산 국가주의 방식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한다”며 “ 공공정비사업 시기도,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현 시점에서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축 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고, 엄청난 소송과 갈등으로 이어져 공급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으며 한 마디로 적절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따르는 전월세 대책이 전혀 없다.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다.”며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이 없이는 대규모 개발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전월세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2025년 기한은 준공이 아닌 인허가 완료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장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며 “ 사실상 유일한 단기 공급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밖에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제동도 필요하”며 “이참에, 조세정책을 부동산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오용하는 관행 자체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대표는 “좋은 정책이란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정책이다.”며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력하여 앞서 밝힌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의 계획이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지고, 계획했던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저 역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