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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행안부,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실시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2/15 09:31 수정 2021.02.15 09:49
-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등… 오는 3월 17일까지 접수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함께 공모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함께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16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ㆍ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취업ㆍ일자리(청년ㆍ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신기술ㆍ신서비스ㆍ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5개 분야다.

공모신청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모니터단ㆍ주민참여단 등 일반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전시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법무통계담당관실(042-270-3431)이나 각 구청 규제혁신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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