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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비율 50%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할 것” 전망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 재정수지가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1% 전후였는 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 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작년 112개 국가가 재정대응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했다. 그런 비용도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전달도 해드리고 강조를 해야지, 저마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 버리면 우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걸 논의할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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