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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관련 필요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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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관련 필요한 조치 검토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3/15 12:35 수정 2021.03.15 13:35
평택시청 전경 /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 ⓒ평택시

[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시행자가(조합)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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