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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中방문성과 …사드관계 풀고 "한·중 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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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中방문성과 …사드관계 풀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12/18 01:45 수정 2017.12.18 02:00
▲ 사진: 청와대 제공

[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 일정을 끝으로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16일 문 대통령은 공장 직원들과 만나 “(현대차가) 2017년 대외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대외적 어려움들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외적 어려움’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드 보복이 해소됐음을 처음 공표한 것이다. 이번 방중은 사드 문제로 경색된 한·중관계를 본격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방중으로 한·중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중관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수교 25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진 양국 관계를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려놓은 채 해를 마감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큰 산을 또 하나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도 만나 경제와 무역 부처간 채널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한중간 교류는 활발해질 걸로 보인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경제·무역 관련 채널 복원을 예고했다. 실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의 전면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방중 기간 중국의 외교 의전 결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사드 보복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내면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사드 배치를 초래한 것은 북핵 위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2시간 반에 가까운 정상회담 동안 양국 관계와 북핵 문제를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만 배석한 소규모 회담에서 집중 논의됐다.

양국 정부는 전쟁 불가, 비핵화 원칙 확고 견지,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4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을 뿐 세부 내용은 밝히진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향후 2~3개월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남북대화와 비핵화회담 시작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논의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 후속 실무협의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 취재기자 집단폭행 사건이 드러냈듯이 체제가 다른 양국이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정부 역시 국빈만찬, 문화교류의 밤 행사 공개 여부를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며 이러한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차관보를 보낸 공항 영접 등 중국이 사드 뒤끝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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