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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보궐선거와 국민혈세 낭비, 이젠 악순환..
오피니언

[기자수첩] "재보궐선거와 국민혈세 낭비, 이젠 악순환 고리 끊어야”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4/02 21:41 수정 2021.04.02 22:52
“이번 재보선 824억원 국민혈세 낭비, 재보선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 반드시 물어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는 4월 3일 사전 투표와 4월 7일 본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는 4월 3일 사전 투표와 4월 7일 본 선거가 치러진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4•7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며 이젠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재보선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 국민혈세 8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정작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고 말했다. 그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다.

여야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4•7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지 여야 모두 초긴장하고 있다.

4•7 재보선을 일주일 앞둔 사전 투표 첫 날인 여야는 선거경쟁이 과열을 넘어 혼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부동산 사태에 사과하며 '미워도 다시한 번'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오늘 긴급 성명을 내고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 인사들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맞불 작전을 펼쳤다.

또한 여야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일년 앞두고 고지점령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걸며 여야 모두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정권재창출론’ 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제기하며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선거전에 화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부동산 실패에 대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그래도 다시 현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여야 모두 꼴보기 싫다” 등 유권자들의 입장이 분분하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번 재보선의 비용으로 국민혈세 8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실시된 재보선 비용까지 합치면 국민혈세 낭비는 더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장,교육감,국회의원 등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로 정치인을 선출했지만 정치인들의 임기도중 중도하차로 재보궐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유권자의 소중한 표는 '무용지물'이 되고 국민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젠 이러한 재보궐 선거의 책임을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물어 책임있는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때 마다 여야 정당들의 후보자 도덕적 검증을 강화하는 선거시스템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보궐 선거를 야기시키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은 물론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적인 제도보완이 국회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는 애덤스의 말 처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국민의 참된 봉사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사전 투표 이틀째인 3일과 4월 7일 본 선거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정당,건강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 오늘보다 더 나은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야 가야만 할 것이다.

“진정으로 변화된 세상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간디의 말 처럼 유권자의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때 우리 사회는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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