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방치된 폐교 409곳에 대한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2086필지, 48.9%)와 매각(918필지, 21.5%)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작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