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남도,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지역

경남도,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4/30 11:02 수정 2021.04.30 11:21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6곳에 공직자 및 가족 포함 2540명 대상
남부내륙철도 건설,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 등 사업계획 확정 후 2차 조사 검토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공직자 4명의 불법 투기의혹을 적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6곳의 개발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공직자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이 확인된 29명이 58필지에 6만5412㎡ 규모의 부동산 거래사실을 확인됐다.

사진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조감도 뉴스프리존DB
사진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조감도 ⓒ뉴스프리존DB

이번 조사는 3월부터 4월 23일까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관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도 4급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과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2540명이 대상이었다.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이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이나 증여 등 9명은 제외됐으나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공직자가 10명, 이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공직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조사가 이뤄졌다.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위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의뢰할 4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두 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했고 시세차익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이 높은데다 시세차익도 큰 경우였고, 나머지 한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인 가운데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금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