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인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노조원들의 성명이 발표 돼 문 정부의 국정 철학을 퇴색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정부의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 및 양극화 등의 새로운해결방안으로 부각됐다”며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적 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며, EU 주요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 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심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공공행정 사유화’ 주장이 제기 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의 중심에 있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사회적기업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 세이, (재)밴드에 총 118억 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 지에 대해  집중질의를 했다.

임 의원은 "김인선 원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 이사장을 지냈던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에 약 90억 원 가량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재까지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수행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선 원장은 2018년 7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2018년 11월에 500만원으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세이'에게 2019년과 2020년억 16억9000만원의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 세이는 김인선 원장이대표를 지냈던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와사무실 주소가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세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 매출 2억100만원 중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 수입으로약 96%인 1억9000만원이,  2020년 사업보고서도 93%의 예산이 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의 92억 상당의 공제사업 이관 문제로 논란이 있는 (재)밴드에게 진흥원은 3개 사업 11억 4000만원의 위탁업자로 선정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재)밴드는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되어 단 2개월 만에 진흥원 사업을 위탁받게 된 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흥원이 이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외부심사위원으로 (재)밴드의 공제사업 회원의 대표자와 관련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3억 원 가량의 사업에도 진흥원은 (재)밴드를 추천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금에 기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다른 사회적기업의 참여 기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짬짬이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선 진흥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조도 지난 4월13일 성명서를 통해 “무능과 오만으로 점철된김인선 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노조는 “공공행정을 사유화한 작태, 일부 관리자들의 조직배반적 행태와 부당노동행위,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조직의 병폐와 위상하락 등 무능과 오만으로 점철된 김인선원장은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정엽 노조위원장은 김인선 원장의 ‘공공행정 사유화’ 의혹과 관련해 “위탁사업선정에 대해 원장이 출신기관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전 방위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단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선 실무자까지도 때로는 편법을 동원해 원장의 부당업무지시를 강요받았으며 원장이 선호하는 업체가 탈락하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한 조합원들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리자들의 조직배반적 행태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일부 관리자들은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부당한 지시를 옹호하고 원장의 눈에 들 만한 편법을 개발해 전횡을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감사가 아닌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실태를 점검하고 이 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임에도 불구, 김 원장의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해당부서인 사회적기업과의 정책 점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하고 성공하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