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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홍성군의원 “청소년 관련 법규, 효과 있나?”..
사회

이병희 홍성군의원 “청소년 관련 법규, 효과 있나?”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5/07 11:10 수정 2021.05.07 11:16
- 제277회 임시회서 자유 발언, “일회성 지원은 불평등을 일으킬 수도”
이병희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들이 청소년들에게 올곧게 녹아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성민기자
이병희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들이 청소년들에게 올곧게 녹아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성민기자

[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이병희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들이 청소년들에게 올곧게 녹아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홍성군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수많은 청소년 관련 자치 법규들이 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들은 학교 공간 공유를 기반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 법규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도 충실히 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 자치 법규의 제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실적을 쌓는 도구로써 이용되는 정책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일회성 지원은 자칫, 불평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는 지원조례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세밀한 시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이 의원은 “더 좋은 환경의 도시로 떠나기 위해 청소년기까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는 지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려는 절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을 구상해 실질적 참여와 구체적 체험을 실행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며 “진로체험 역시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체험으로 지역의 직업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 ▲지역의 미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닌 전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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