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수도권 공공기관 '창원특례시'로 이전 근거 마련..
정치

수도권 공공기관 '창원특례시'로 이전 근거 마련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5/10 17:31 수정 2021.05.10 17:48
최형두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공공기관 창원 이전 '청신호'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논의중인 가운데 창원특례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은 창원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최형두의원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최형두의원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특례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의 주도로 3개 지자체가 통합되었음에도,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행정권한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수도권 공공 기관의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최형두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창원시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