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11일,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이다. 코로나 백신도 소수의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물"이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관심 받지 못한 영역에 발을 디뎌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혁신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R&D 투자 규모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며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지식재산처' 설립과 관련해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 자산이다"며 "우리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