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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주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신중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초선의 김웅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20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보장해주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9세 청년 인구가 약 676만 명이라며 매달 50만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매년 약 4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재원으로는 연 40조원이 넘는 저 출산 예산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 출산 예산으로 225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출산율은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며 "실제 저 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저 출산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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