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은 물론, 주부, 청소년들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가세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해킹으로 인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와 달리 민간 부문에서 일정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1,000여개의 가상화폐가 개발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미래 화폐로서의 가능성과 디지털 금융시대의 총아가 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같은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가상화폐의 불안정성과 시장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강도 높은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가상화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가 미래 산업의 성장을 뿌리채 뒤흔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규제가 필수적인 것인가? 아니면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생방송 일요토론’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슈로 대두된 가상화폐의 실체를 조명해보고, 가상화폐의 미래와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24일 오전 9시 KBS 1TV 방송.
■ ‘생방송 일요토론’ 출연자
김남근 (변호사) / 이영환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