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배수현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이 내년 실행될 전망이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도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내년도 각 기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13일 오후 공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무상교복 및 학교체육관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날 또 예결위 박동현 위원장(수원4)은 기자간담회에서 "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상교복 70억 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9개사업 예산 1,792억 원의 반영을 1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를 통과한 무상교복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렸다. 박 위원장은 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무상교복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후 시행한다는 부기를 달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또 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제안한 시내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등 10개 사업 407억 원도 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동의를 얻으면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시·군 협의에 나서게 된다. 성남 등 5개 시 외에 26개 시·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무상교복 사업비를 담아야 한다.
이같은 안건은 14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협의와 추경예산 편성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에 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만약 무상교복에 반대하는 시·군이 있다면 해당 시·군의 배제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