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오인철 충남도의원(민주·천안6)이 “도내 일선 학교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뇌물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일부 소모성 부품을 제공받았으나 반송 처리해 뇌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HACCP 시스템은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검수와 취급, 조리과정, 운반과 배식, 냉장·냉동고 온도 등 위생관리를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업체가 납품 계약을 따기 위해 학교에 별도의 뇌물성 물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J사가 277개 학교에 356개 물품을 제공했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했다. J사는 도내 전체 419개 학교 가운데 308개 학교에 납품 중인 점유율 1위(74%) 업체로, 수의계약(222개 학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J사가 무상 제공한 물품은 ▲노트북 38대/3435만4000원 ▲CCP 온도계 6대/285만 원 ▲소독염도계 77대/3657만5000원 ▲무선온도감시기 7대/400만4000원 ▲미니 PC 5대/200만 원 등 모두 7978만3000원에 달한다.

반면 별도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량 제공한 H사와 S사의 점유율은 각각 15%와 11%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제품설명회 개최 전인 지난 4월 13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micro SD card)와 노트북 가방, USB통신 케이블 등 4개 제품(10만원 상당)을 223개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납품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즉 관리 프로그램이며, 메모리카드 등은 시스템 유지와 관련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영양(교)사는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만큼 사적으로 유용하게 준 뇌물 성격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 직전에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부정당 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학교별 개별 구매를 고집해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본청에서 단일 업무로 처리하면 절차 간소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구입토록 해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학교업무 가중,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양(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한 개별 학교 구매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시스템이 개인용 컴퓨터처럼 대중화되지 않아 외부전문가도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간사인 영양(교)사가 작성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에도 23억여 원의 금년도 예산 역시 174개 학교의 개별 구매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학교에서 무상 제공 품목이 없다’고 밝힌 도교육청은 오 의원으로부터 학교장 확인서 등의 자료를 재차 요구받은 후에야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오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적 납품은 제품 우수성 때문이 아닌 공짜로 주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하고 지금이라도 본청 차원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J회사로부터 해썹시스템 중 일부 소모성 부품을 제공받았지만, 반송 처리해 뇌물이 아니다”라며 “SD카드, 터치팬, 케이블은 해썹시스템 주요 구성 품목 중 테블릿PC와 넷북 연결용 부속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J사가 무상제공한 물품(노트북 외 7970만원)은 학교별 보안 조치와 해썹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취해 쌍방이 합의에 따라 추가 품목(노트북 외 5개 품목)을 견적서에 명시해 계약한 것이며 ‘무상제공’이라고 표시됐다. 타 업체의 경우 견적서 내에 추가 품목을 명시해 계약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구매방식에 대해선 “조리실 환경 조건이 다양하고 구성품목 규격화가 곤란하는 점, 설치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입찰방식보다는 학교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기술적인 사항이고 제조사별 성능평가결과 기능은 차이가 없고 부품과 일부 장치 등이 다르므로 사용자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로 예산을 배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제조사별 공동 제품설명회를 통해 학교 계약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가 협의를 통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