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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헌법 개정에 대한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 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정당 및 시민사회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18.9%) 등이 거론됐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을 전공한 헌법학자 이외에도 행정법이나 기타 법학, 혹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연구자 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22일, 총 9일간 구글 플랫폼을 사용해 2회의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