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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서울청사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발표
446건 2800명 수사...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
446건 2800명 수사...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중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 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908억 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발표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 조남관 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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