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G7 참여국 확대' 일본이 반대..한국 높아진 위상 견제
G7 유일한 아시아 국가 일본, 영향력 줄어들까 극도로 한국 경계.."초청만 하자"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존슨 총리의 결단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의장국인 올해 G7은 세계가 더 나은 재건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이 함께 해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의 혈맹으로,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이 참전했던 그 소중한 우정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동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영국은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영국이 주최하는 COP26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2021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영상메시지로 참석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해양 오염 문제, 이란 핵문제, 미얀마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고, 녹색 기술개발, 첨단산업,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혀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욱 굳건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 것을 이번 회담을 통해 약속했다.
이영채 교수 "일본 입장에선 가장 위축된 G7 회의였다" 
[정현숙 기자]= 이번 G7 정상회의가 일본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회담이 돼 국제적으로 위축된 모습만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스가 총리가 외교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 G10(참가국을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자는 주장)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반면, 한미 관계는 밀접하게 변했다"라며 "일본 입장에선 가장 위축된 G7 회의였다"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 (언론) 입장에선 스가 총리가 나오는 장면 중 활용할 만한 장면이 거의 없어 G7의 전체적인 결과만 다루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한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원조만 하게 돼 결국 미국과 영국 간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 경쟁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연이어 초청국 대상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드높아진 가운데 일본이 극도로 경계하고 나선 모양새다. 13일 '니혼게자이 신문(日本経済新聞)'은 G7에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익명의 G7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포함되면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일본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일본의 반대 이유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 측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을 초청 국가로 부르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의 G7 구조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반대 배경에는 한국과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독도 표기 등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것도 지목된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장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앞서 정상회의 개막 전 성명을 통해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을 더한 틀을 '민주주의 11(D11)'이라고 부르면서 G7 확대 의향을 전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이 가세한 D11을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 결속의 상징으로 키우고, 또 이들 국가끼리 공급망까지 공유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남아공이 포함되면 여러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팬머니'의 입김 때문인지 정상회의가 시작되자 G7 확대론은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 줄리아 롱바텀 주일 영국대사는 기자들에게 "영국은 G7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라며 "G7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관을 가장 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당장에 'D11 정상회의'의 실현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를 10년 내에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G7 확대론은 D11 구상이나 G7 확대론은 계속 제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또 한국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환경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측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으나, 2박 3일간 일정을 함께하면서도 양자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몇 차례 마주칠 때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데 그쳤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