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민주)은 14일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만 당진항 독자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충남이 수도권 최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있어선 안 된다.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협의체를 구성, 공동연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지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만약 3기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면 4기, 5기 신도시로 이어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주택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단편적인 견해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언급한 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을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