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계획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16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조 3001억 4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수업 기간 내 편성된 학기중 토, 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현재 타 시도는 전면 등교 및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편성된 예산이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전시의 전면 등교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소 3700개소에 규모에 상관없이 소독수 한 박스씩 배부하는 예산 편성이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규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별구매 방식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방식 채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 제정한 대전지역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독서관련 예산이 고민없이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지역서점과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원교습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었는지 질의하며, 추경에 단순히 소독방역 물품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와 가온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한 현실을 지적하며, 통학버스를 증대해서라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종사자들부터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높게 책정된 학원, 교습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과 자체 예산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도심 학교의 열악한 실정을 떠나, 보건교사의 불합리한 배치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신설에 있어 구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 신설 업무 추진 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방과 후 놀이유치원 운영 사업을 질의하면서, 학부모들이 꺼려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수가 줄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병설유치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대전신흥초 개축공사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겨울방학부터 라도 조속히 개축공사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에서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위해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대학생들의 인건비 지원은 실효성이 있는지를 우려하면서,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본래 취지인 기초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온라인 튜터 지원 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최저시급을 책정함으로써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를 했음에도 희망하는 상담교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교원 의무 고용률 미달로 일종의 벌금을 10억 원 가까이 부담하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지역 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