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 “통합학교 신설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재검토 요청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 재심의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찾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도지역 초·중교 통합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이와같이 답한 이재정 교육감.

당초 김보라 안성시장과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공도읍 승두지구에 학교신설 공약을 제시한바에 따라 학교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나  지난 5월 27일 도교육청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학령인구가 적다”, “과거처럼 밀어부친다고 학교가 신설되겠느냐”, 또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지 안성시에서 짓느냐“라는 것들로 현재 수준으로는 ”안된다“는 말을 애써 ‘재검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와관련 공도지역 주민들은 “공약을 지키라”며 2만여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교육청앞과 안성시청 앞에서 학교신설을 촉구하는  릴레이 무기한 시위에 돌입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오는 7월에서 8월사이 도교육청의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빡세진  학교 규모와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납득할 만한 학생배치 계획(안)이 아닐 경우  재심사에서 여지없이 탈락할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보라 안성시장, 그리고 이규민의원)의 생각을 잠시  엿봤다.

Q1.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투자심사에서 탈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 초등같은 경우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될것 같다.  중학교는 조금 더 길게 갈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렵사리 몇 년 뒤 학교가 신설되는 시점에서 학생수가 극감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 원인이 된 것 같다.

Q2. 공도읍 지역 현황은 어떤가?

▶ 농촌지역 학생들이 공도읍 쪽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읍내는 과밀 학급이 되어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학교를 계속 증설을 하다보니 특별실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환경이 나빠져 있는 상태이다.

Q3  그렇다면 학령인구만 갖고 학교신설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심사여건이 달라진 것인지?

▶ 그렇다. 지금까지 추세는 4~6천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경우여서 대부분 신설이 결정되어져 왔다. 하지만 승두지구는 1696세대에 불과하다. 심사여건이 강화된 이유가 바로 옛날같지 않게 자녀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에다. 부분개발을 하면서 학교신설을 요구하면 재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같은 이유도 포함되는 것 같다.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에서, 요즘은 도시에서 신개발지로 이동하는 현상 때문에 학생수 감소현상은 농촌지역만의 현실이 아닌 것이 됐다.

Q4. 그렇다면 이번 심사에서 재검토 사유를 짚어 봐야 할 것 같다.

▶  교실 1~2개 증축으로 수용이 될 규모 밖에 안 돼서 설립요건이 계속 안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예정인 것을 포함시켜 인원을 산출해서 설립요건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이다.사전심의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공도 지역 현황은 학구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시급히 학교를 설립해도 공도초등학교가 과대한 상태라서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는데도 부담스럽게 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역시 위축되는 상태인 것이다.    깔끔하게 여건이 나와 요구사항이 충족시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인구 유입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 않은가.

Q5, 학교설립에 대한 심사기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옛날 기준의 학생요건만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판단아래 기준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성냥갑처럼 됐던 학교 형태에서 최근에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공간 혁신을 통한 그런 학교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좀 많이 들게 된다. 정부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자체 등에서 돈을 보태서 미래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학교신설을 추진한다면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수원과, 화성이 학교시설복합화로 성공한 좋은 예이다.

Q6. 수원이 그랫다가 한발 뒤로 물러서는 것 같던데. 심사당시와 심사후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 그렇다. 그런 전제로 허용을 해줬는데 계획대로 못하면 설립을 하지 못할 수 도 있다.  안성시장 공약에도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극복하고,  협력해서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실무진들의 거론되는 내용은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Q7. 과밀한 교육여건에 공도지역 민심이 나빠진 것 같다. 피켓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학부님들이 원하는 것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의사표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장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Q8.  복잡다단해지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장의 지혜가 담긴 해법이 있다면?

▶ 재심사에 통과될 때까지 부단하게 노력할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올해 내년 학생수는 늘다가 학교가 완성될 때 학생수가 줄어 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따라서 학교가 신축되어지는  3,4년간은  일부 학구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도지구와 만정지구 등 두 곳을 놓고 볼 때 공도지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새로운 애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임대지구와 분양 평수를 따지는 현상은 큰 분쟁으로 이어질수 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Q 9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그렇다. 교육으로만 풀 수 있는 사항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아파트는 영구임대와 빌라 아이들과 섞이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 역시 안성시와 적극 협의하고 협력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

Q10. 교육장께서 안성시로 전입해 올 정로도 애착을 갖고 있는 특수학교를 유치계획 진척은?

▶ 경기도에서 특수학교를 배정되는 비율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정되는 비율이 절반 밖에 안된다.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 학부모들이 인근 평택으로 다녀야하는 불편이 상존해 왔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고,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설립계획이 세워져 있으니 진행될 것이다.

Q11. 이모저모를 정리한다면?

▶ 공도초에 교실이 너무 과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정말 애로가 많다.  통계만 가지고 학교설립 요건만 따진다면 무리가 있다.  전국을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말이다.

학교들을  통폐합해서 학교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좋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성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대도시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안성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고, 역사적으로 문화도 있고, 항쟁에 정신적인 뿌리도 있으며, 교육적으로 보면은 대학이 5곳이 있는 도시다. 교육청 역시 수원교육청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정책이 내려와 있다.  우선 죽산중고학교를 스마트하게 바꿔주고 교육 환경을 교육쪽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학교가 되도록한다면 공도읍 쪽으로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 경기도지정학교로 가족까지 초청했다. 학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지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여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도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순 기자] 지금까지가 김송미 교육장과 대면 인터뷰 내용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정작 공약을 내걸었던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규민 의원은 당정회의와 SNS의정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앞서 5월, 공도 초·중통합학교 설립안이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향후 공도의 신규아파트 건설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만정초와 용머리초에서도 충분히 수용가능한 학생수라는 이유 때문이다.
-안성교육청과 논의한 대안은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재추진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시설에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돌봄센터와 같은 시설을 포함해 건립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 또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거쳐야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 안성시, 안성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