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이 제외되어 의결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그 첫 번째는 연극계의 피해와 관련한 경기대 손정우 교수의 목소리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도 연극 생태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철희 정무수석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님

저는 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연극 공연계 자영업, 노동자를 대표해 글을 올리는 경기대학교 손정우 교수입니다.

한국관광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공연예술계 2020년 피해 규모는 3,291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대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연은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공연장에 일단 들어오시면 관객들 상호 간 마주 볼 필요도 없고, 공연 중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연예술인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인 방역지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예술 종사자들은 보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들을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자체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면서 공연 관련 축제를 아예 취소시키거나 무관중 비대면 공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작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시는지요? 연극 한 편 제작하는 데 있어 배우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객들 입장료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관객 수를 제한시키니 눈물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인들도 예술 노동자이고 집에 돌아가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연극인은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연극인들의 일자리는 무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술활동을 한 인재들이 무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극 분야 경력 단절자는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도 연극 생태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현재 연극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정부여당은 이러한 공연예술계 현실을 인지하셔서 정부 방역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연극 중소상인 자영업, 중소기업과 관련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소급효) 소급적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없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에 상응할 만큼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특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2호가 누락되어 전국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이 정부 방역에 충실했는데도 오랜 기간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음을 알고 계시는데도, 이를 방치하신 국회의원님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이와 함께 신용등급 상관없고 한도 없는 무이자 추가대출과 이자감면, 만기상환 연장 즉각 시행 호소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또한, 일부 여당 국회의원님께서는 애초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창하셨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정부 방역으로 희생자가 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에 관하여 어떤 분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법안 진행 모든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2021년 6월 20일 연극계 손정우 교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