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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월세 돌린 집주인들이 다 범법자?..
경제

전셋집, 월세 돌린 집주인들이 다 범법자?

이진용,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5/10 09:40

이번주 서울 아파트 수요가 줄었지만 역세권 단지의 매매·전세는 강세를 보였다.
[서울 = 연합통신넷, 이진용, 심종완기자]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1%, 전세가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에서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 등 실수요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다. 성북구는 길음동 일대가 호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고 영등포구는 재건축 단지인 당산동 상아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늘며 매매가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0.09%), 동대문구(0.04%), 영등포구(0.04%), 동작구(0.04%), 광진구(0.03%) 등이다.


전세시장은 물건 부족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역세권 단지로 세입자 문의가 많고 전세 물건 부족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동작구는 입주 2~3년 차인 새 아파트로 세입자 문의가 늘어 중대형 아파트도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16%), 동작구(0.14%), 종로구(0.11%), 영등포구(0.10%), 성북구(0.06%) 등에서 매매가격이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로 진입 편리한 지역의 매매·전세 강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경기 0.02%, 신도시 0.01%, 인천 0.01%를 기록했다.


매매시장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난으로 저렴한 매물을 찾아 이동하는 수요가 꾸준해 서울 진입이 편리한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교통여건이 편리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고양시는 탄현동 일대가 경의중앙선 탄현역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이 이어졌고 의정부시도 경전철 역세권 단지로 문의가 많다.


경기는 고양시(0.07%), 광명시(0.05%), 용인시(0.05%), 의정부시(0.05%), 의왕시(0.05%)가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03%)에서 인천은 남동구(0.02%), 서구(0.02%)에서 매매가격이 올랐다

전세가 변동률은 경기 0.03%, 신도시 0.03%, 인천 0.01%다.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리·고양·의정부·성남·부천 등 서울 진입이 편리한 지역은 여전히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도 집주인이 올린 전세 호가에 바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

경기는 구리시(0.16%), 고양시(0.15%), 의정부시(0.11%), 성남시(0.10%), 부천시(0.07%)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평촌(0.07%), 분당(0.04%)에서 인천은 남동구(0.08%)에서 전셋값이 뛰어 올랐다.




국민 70%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84.5% "전세난 더 심해질 것"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주택가격도 조금이나마 상승하는 등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매매 활성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비판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과 주택매매 활성화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성립하려면 집을 사겠다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데, 많은 서민들은 현재의 집값도 충분히 비싸다고 인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거주비용 상승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해 전·월세 거주를 위해서도 빚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기 보다는 매매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만 쏠려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흔히 부동산을 심리라고 표현하는데,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당국과 소비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한 다양한 생각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택 구입을 원하는 정부의 연이은 매매 활성화 정책에도, 국민 대다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자산 대비 너무 높은 집값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올해 주택 구입의향 가진 소비자는 9.3%뿐이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와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대다수 소비자들은 현재의 주택가격이 충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집값을 꼽은 것이다.

특히 젊은 층과 전·월세 세입자가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50대의 문제의식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또한 계속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이 40~50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았으며 ▲높은 실업률 ▲저성장 기조 ▲공공 임대주택 공급 부족 ▲투명하지 않은 부동산 정보 ▲높은 부동산 거래 수수료 등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인식 평가에서도 10명 중 8명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너무 높은 집값이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 구분 없이 높은 집값이 문제점이라는 인식은 동일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전체 67%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젊은 층과 전·월세 거주자의 부동산 가격 인하 주장이 특히 많았다. 현재 자가주택 소유자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향후 부동산은 투자가치보다는 거주 자체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도 전반적인 시각이었다. 고연령층일수록 거주 목적으로의 부동산 수요 전환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전체 절반 이상은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을 통한 이익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반면 향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에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는 의견보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20~30대 소비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기회가 아직 있을 것으로 보는 태도가 좀 더 강한 편이었다.

최근 소형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형보다 대형아파트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용면적 85㎡이상(구 34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비동의 의견보다 우세한 데 비해 전용 59㎡이하(구 25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보다 비동의 의견이 많은 것이다. 소형아파트 거주 의향은 50대, 대형 아파트 거주 의향은 20~30대가 좀 더 많은 편이었다. 또한 전체 66.4%는 사람들이 최근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트렌드모니터는 "작은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 비싼 집값 때문에 저렴한 주택을 찾다 보니 소형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23%만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비동의 의견은 46.7%에 달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전세난을 해소하고 있다는 의견은 단 9.6%였다. 게다가 전체 2명 중 1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의 의견은 각각 20.9%, 18.4%로 낮은 수준이었다. LTV·DTI 완화에 찬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의견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LTV·DTI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비동의 의견보다는 좀 더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73.9%에 달할 만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전체 44.1%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젊은 층과 전·월세 거주자가 주택가격 상승을 보다 많이 예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은 35.8%였으며, 주택가격이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소비자는 14.6%에 그쳤다. 올해 주택가격은 상승 또는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체 84.5%가 올해 전세난이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볼 만큼 대부분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 심화에 대한 의견은 연령과 거주형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8.8%에 불과했다.



올해 주택 구입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9.3%에 지나지 않았다. 2명 중 1명은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을 구입하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소비자가 33.5%였다. 올해 주택 구입의향이 없다고 밝힌 소비자들은 아무리 내려갔다고 해도 현재 집값이 너무 비싸며, 대출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점을 주택 구입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이 꼽았다. 30대 소비자가 현재의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감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내 집이 있어서 구매가 필요 없다는 소비자와 함께 당장 쓸 생활비도 부족하며 주택 투자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편이었다. 생활비도 부족해서 집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젊은 층과 전·월세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은 모습이었다.

주택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이 구입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30대와 현재 전세 거주자의 경우 주택 대출금리 인하가 주택 구입의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56.6%는 주택대출금리가 더 인하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혀, 빚을 내서 집을 살 생각은 없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주택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현재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택구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전세대출보다는 주택대출 이자가 저렴하다는 이유도 컸으며, 주거 안정 및 심리적 안정 등 주택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위안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밖에 이사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되며, 대출을 받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라 주택구입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려하는 주택 유형은 대부분 아파트였으며, 주상복합과 단독주택의 수요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택구입 시 예상 대출비중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의 50% 이상 또는 20~30% 정도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대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주택대출금리 이자 납입방법으로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많이 선호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전세가격은 보통 주택가격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70% 수준까지 생각하는 의견이 13.9%, 아예 적당한 전세가격이란 게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은 7.4%였다. 월세가격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월 소득 대비로는 1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아, 평균적인 월급수준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세가격은 5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전·월세 선택 시 고려할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교통편과 가격수준을 가장 많이 꼽았다"면서 "인근 편의시설도 중요한 고려조건이었으며, 월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월 관리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집주인의 채무수준에 대한 고려는 전세의 경우가 월세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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