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등은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찾아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했다.

특례시장들은 이 비서관에게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방안 및 특례권한 이양을 추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창원시 관계자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시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특례시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한 데 이어, 8일에는 4개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지역 특성과 도시의 역량에 걸맞은 특례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이지만, 어떠한 특례가 주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