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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반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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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반대 잇따라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7/14 15:04 수정 2021.07.14 17:46
'학교바로세우기' 김상권 대표 "권리없는 의무 비민주적"
'경남교육사랑모임' 최해범 전 총장, 15일 반대 기자회견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남도의회 여당 도의원들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됐다.

경남교육청ⓒ인터넷 사진 캡쳐
경남교육청 ⓒ인터넷 사진 캡쳐

아직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상권 상임대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에도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받고 있는데 이미 부결된 적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경남교육청 학생의회를 만들면 학생의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학생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선거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자치조례가 합법이라는 법제처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그는 "법제처의 해석은 지방자치 측면의 해석이므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사랑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자치조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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