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ㆍ가입기간 등 계산, 오래-많이 내면 더 돌려받는 구조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도 고려, 소득 낮으면 소득대체율은 높아져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가입률 낮아… 임금근로자 32%가 사각지대에

"내 돈 다 돌려줘라. 차라리 탈퇴하겠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도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70년 장기 추계인데다 변수가 많은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떤 방향이 옳다고 제시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최근 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연금 전문가들도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소득보장제도로, 가입자 입장에선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사회연대 정신 바탕이 된 친서민적 구조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계산 공식은 이렇다. 1.395×(A+B)×(1+0.05n/12). A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으로, 현재 204만원이다. B는 가입기간 중 자신의 월평균소득인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환산한 값이다. n은 가입기간으로, 기준인 20년에 못 미치면 0이 되고, 20년 이상이면 초과한 개월수를 대입하면 된다.

이 계산법의 가장 큰 변수는 앞에 붙은 1.395로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다. 이 비례상수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는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차례 연금개혁으로 2.4에서 1.5로, 이후 또 낮춰져 현재의 1.395가 됐다. 그 다음 중요 변수는 가입기간 중 자신의 월평균소득인 B와 가입기간 n으로, 오랫동안 많이 낸 만큼 더 돌려받는 구조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을 도입한 것은 국민연금이 사회연대 정신을 기본으로 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수령액의 절반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절반은 자신의 평균소득액으로 산정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평균소득 보다 적게 버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높지만, 평균소득 이상을 버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개인의 월평균 소득인 B값은 408만원이 상한으로,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2013년 가입자도 2.6배 수익…사보험보다 많아

'미래세대 부담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2013년 직장에 들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새내기 직장인들도 현행 계산법 대로라면 1.3~2.6배까지 돌려받는다. 사보험과 비교해봐도 수익률은 월등하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개인연금이 낸 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보험보다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전될 뿐 아니라,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가입자가 은퇴 이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평생 유족연금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최고액 노령연금 수령자는 매달 173만원을 받는다. 장애연금은 135만원, 유족연금은 86만원이 최고 액수다. 현재 21만여쌍의 부부가 합산 연금을 받으며, 부부수령 최고 액수는 월 251만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강남 주부들의 가입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품앗이' 형태지만 사각지대 넓어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보험료는 부모 세대에 쓰고 나중에 받을 연금은 자녀세대가 내는 보험료에 의지하는 '품앗이' 형태다. 그러나 현재 61세 이상 850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36%(307만명)에 그친다.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9%이지만, 실직ㆍ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457만명(21.6%)에 달하고, 장기체납자 등을 합하면 가입률은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입률은 15%에 불과하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도 38.4%에 그쳤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1,878만명 중 32%인 602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62%ㆍ374만여명)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떨어진다"며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