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대전=성향기자] 정부가 국가안전처 폐지를 추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고,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다중이용업 소방안전중앙회에서 지난 28일일 오후7시 대전 계룡 강당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이라는 주제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환 전소방방재청장과 사원총회및워크샾을 열어서 최근 이따르고 있는 다중이용업 화재 예방관련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예방및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다중이용업 소방안전중앙회에 박종태 소방학과 교수와 소방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향후 소방안전의 중요 진행에 앞서 김대봉총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천화재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고양종합터미널과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이후 재난관리에서 소방교육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의 역할과 소방방재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기환 전소방방재청장은 또 “소방인들은 화재나 재난발생 시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행복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봉총괄부회장은 축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대응관리 조직을 비장한 각오로 재구성 중에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충격적으로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면서 “소방관련 단체에서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관리체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건의하고자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통하여 이기환 전 방재청장은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순직하는 소방관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비통하고 가슴이 무너진다, 고했다. 2012년 경기도 평택에서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다 매년 소중한 동료 6∼7명을 잃는다. 다치는 사람도 매년 330명 정도다.

또한 제천 참사에서 소방관은 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방관의 ‘직업 DNA’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소방의 개념은 이제 구조구급은 물론, 기상이변, 대형재난, 대테러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대응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건수 9.5%, 구조건수 26.1%, 구급 건수 6.8%가 증가돼 그만큼 소방의 역할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비지원율은 67.7%인 데 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방예산지원율은 2%에 불과하다. 이제 소방공무원 증원과 예산 지원, 체계화된 보훈 혜택 없이 소방관의 처우나 안전을 주장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신설 등 법률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의 노후화로 소방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소방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