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하에 ‘공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연말께 완료, 지자체에 결과 통보만 할 예정이어서 6월 장마철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반탐사가 필요한 의심지역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이 중 위험도가 높은 144개 지역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은 석회암 지질로 돼 있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과 달리 인위적으로 생길 소지가 큰 곳들이다. 주로 노후도가 심각한 상·하수관로 구간, 충적층·매립층 등 연약지반 구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이 대상이다.
최근 나타나는 싱크홀은 대부분 이 같은 인위적 공사 등에 의해 생긴 경우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가 함몰된 경우가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11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하수관 파손에 의한 사례가 26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싱크홀 발생 우려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우선 점검대상의 26%인 37개에 달했다. 이어 전북(21개) 인천(14개) 광주(13개) 서울(10개) 울산(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사 대상은 적은 편이다.
국토부는 이들 싱크홀 의심지역에 대해 전문인력 9명을 투입하고, 전문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 2세트를 배치하는 등 시설안전공단에 탐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들어갔다.
탐사반은 현재 현장답사 및 해당 지자체 방문 등 사전조사를 마치고 1차 조사인 도로지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에 발생하는 공동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시추 및 탐침조사 등을 실시, 연말 최종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싱크홀은 사전에 감지가 어렵고 지자체가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 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이라며 “올해는 144개를 우선 진행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반침하 현상은 우기에 자주 발생하는 만큼 6월 장마 기간에 싱크홀이 발생할 소지도 적지 않다. 박재현 인재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노후화된 하수관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시설물이 파손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144개를 선정해 무조건 점검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