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원이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할 방안으로 고항사랑 기부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제도 도입과 홍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7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고향세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 법률안의 조속한 도입과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향세라고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부액이 역대 최대인 6725억 엔(약6조725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고향세 도입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백신같은 존재”라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 통해 조속히 제도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의 출향인사 등이 고향에 세금이나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방을 지원하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격차를 줄이는 묘안”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군의 재정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591억 원과 세외수업 363억 원으로 총 954억 원”이라며 “재정자립도가 10.2%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상황이다. 인구도 감소하며 현재 8만을 하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 집행부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군민에게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