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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서울 송파병)은 서울주택공사(이하 SH)의 장기전세 보증금 5% 인상에 대해 “서울주택공사의 장기전세 보증금 5%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다"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이내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SH공사가 최대 인상률인 5%를 적용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SH공사의 임대보증금 5% 인상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아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SH공사가 입주 4년차인 송파구 위례23단지 990세대 장기전세 입주민들에게 보낸 2차 재계약 통지서를 보면 2년 전에는 2% 인상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5% 큰 폭으로 인상돼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현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실직하거나 자영업에 타격을 입은 가정에서는 더 이상 추가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며 “SH공사가 장기전세 보증금도 LH공사처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