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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 국감]이명수 “충남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 없어”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0/12 17:34 수정 2021.10.12 17:48
- “지역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해야”
이명수 국회의원./ⓒ이명수 의원실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사진=이명수 의원실)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2일 “지역별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투입하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1.19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OECD 평균 1.61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도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17.5%에서 2020년 19.1%로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6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18년 1만970건에서 2020년 8493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기피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보면 5개년에 걸쳐 4조 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마을주민 우수동아리 지원, 여성회관 운영, 명문고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재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내 시·군 대부분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 투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방면에서의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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